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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 집, 위반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될까?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문구가 있는데 입주 후 동물을 키우면 곧바로 퇴거해야 할까요?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 집주인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두로 허락받았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의 문구와 위반 내용을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만으로 언제나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는지, 동물로 인한 소음·악취·시설 훼손이 있었는지, 집주인이 시정할 기회를 줬는지 등이 분쟁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키운 사실만으로 해지의 효력이 자동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증거를 보관하세요

계약 뒤 집주인이 반려동물 사육을 허락했다면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특정 동물만 허용했는지, 공용공간 관리나 퇴거 시 청소·수선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물로 벽지나 바닥 등이 훼손됐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와 별도로 실제 손상 정도를 살펴 배상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구두로 허락했는데 계약서에는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유효한가요?

구두 합의도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락 시점과 조건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가능하면 특약을 서면으로 정정하세요.

반려동물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빼도 되나요?

일률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오염이나 훼손, 비용 자료를 확인하고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구분해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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