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퇴실, 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중도퇴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집주인과의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부담과 조기 퇴실 합의는 다르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 의뢰를 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통상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더라도, 법률상 기존 세입자에게 새 계약의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조기 종료에 합의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합의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퇴실 관련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조건을 살펴보세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금액, 지급 시점, 실제 중개 의뢰 여부를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실 전 확인할 사항
집주인에게 퇴실 희망일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일과 새 임차인 모집 방식도 함께 협의하세요. 중개업소에 의뢰하기 전에는 누가 의뢰인인지, 보수는 누구에게 청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먼저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데 동의하지 말고,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나요?
계약이 합의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전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퇴실일과 월세 부담 종료 시점을 집주인과 명확히 합의하세요.
중개보수 부담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구가 모호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포함됐다면 지급에 앞서 집주인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