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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신고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확인법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과 월세 기준에 따라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놓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등이 적용 지역이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을 바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 기준 이하의 계약이나 적용 지역 밖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쉬우며,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 보증금 보호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계약도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기준을 충족하고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지 않고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계약 당사자와 금액, 기간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약정했다면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절차를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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