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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계약 전 무엇을 봐야 할까?

토지나 건물을 살 때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보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과 각종 행위 제한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확인서만으로 특정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도지역과 제한 사항 확인하기

토지이음에서 주소나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확인합니다. 이런 지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등이 예정돼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행위 관련 제한이 표시되는지도 살펴보세요. 특히 매수 목적이 신축·증축·용도변경이라면 해당 계획과 제한이 목적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확인서에는 여러 법령상 지정 정보가 표시되지만, 구체적인 허가 가능 여부는 토지의 위치·면적·접도 조건과 적용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된 항목의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계획을 설명하고 필요한 허가나 협의가 있는지 문의하세요. 매매계약서에는 매수 목적을 고려해 허가 불가 시 처리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도 당사자 간 협의해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토지이음에서 주소나 지번을 입력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처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이 같으면 건축 조건도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접면, 다른 중첩 지정, 지자체 조례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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